후임인선 난항으로 개각 늦춰질 전망…靑 관계자 "이달 개각 어려울 듯" 軍 잇단 사고에 안보라인 교체설 계속…野 정경두 교체 공세에 與 방어태세 靑 비서진 개편작업 속도…'총선 출마' 의향조사 등 교체 준비 박차
문재인 정부 3년차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구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총선에 나갈 장관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데다, 최근에는 군의 각종 기강해이 사태로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이 불거지며 개각 폭은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청와대 내에서는 후임자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이달 안에 개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각은 다음 달 초로 넘어가는 분위기"라며 "검증이 다 이뤄져야 인사발표가 가능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달 말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 안에 다 마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여권 관계자들은 개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물난'을 꼽고 있다.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적당한 후임자를 찾아내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여권에서는 최근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올라간 것에 더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점차 거칠어지는 점 등도 이런 인물난의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지난 3·8 개각 당시 후보자들의 자질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고, 결국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회전문 인사가 아닌 탕평인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주문하자,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런데 뜻밖에도 (인사) 청문회에 임하기 싫다며 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답변했다.
안보라인 교체설 역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최근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에 이어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 등 군의 기강해이 사태가 계속되자,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키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군의 잘못된 행동은 엄단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부대장이나 지휘관에 대한 징계나 문책은 할 수 있지만, 장관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여권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엄호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정 장관 경질을 두고는 당분간 여야가 힘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문 대통령 역시 쉽게 한쪽을 결정하지는 못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외교안보 라인 교체 여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정세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른 부처의 개각과 굳이 시기를 맞출 필요는 없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권 내에서 나온다.
대신 청와대는 비서진 개편 작업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참모진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내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참모진의 경우 연말까지 청와대에 남아 있다가 뒤늦게 총선을 위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제는 총선에 나가려는 참모진들은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인 다음 달 내에는 청와대를 떠나리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비서관 중에서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김영배 민정·김우영 자치발전·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