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경고'에도 집값 '꿈틀'…추가 대책 나오나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도
서울집값 2주째 상승
재건축 연한·보유세 인상 거론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확실한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26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달 8일에 이어 12일에도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라 2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0.05%) 서초(0.03%) 송파(0.03%) 등 강남 3구가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입주 물량이 몰린 강동구도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0.0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고 동작구 역시 역세권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05% 올랐다. 부동산114 집계에선 7월 2주차 서울 아파트값이 0.10% 올라 5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자 안팎에선 상황에 따라 더 강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더 강한 추가 대책이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달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강남 집값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시장 과열이 주택시장 불안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달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엔 더 강화된 보유세와 금융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주택업계 전문가는 “강남 재건축시장을 겨냥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거나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방안과 최근 기획재정부가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가 급하게 삭제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