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최종 판정 결과에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절차 종결 선언이 예상과는 달리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그간 각 부서에서 흩어진 채 해오던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집중 대응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이 TF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금융위 관련 건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ISDS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당장이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새로운 팀을 만든 것이다.
TF는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 단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금융위가 관여하는 ISDS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다.ISDS는 투자한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기업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결국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겼지만, 매각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의 소송액은 46억7천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4번의 심리를 마치고 현재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결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결론이 언제 날지 불확실하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 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론스타 ISDS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 종결 선언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결론이 어떠냐에 따라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판정이 나온 뒤에도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며 "패소할 경우 판정문을 분석한 뒤 판정 취소 소송을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현재 론스타 ISDS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지주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ISDS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한다.
론스타 측의 논리나 주장이 힘을 잃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ICC와 ISDS는 근거법은 물론 당사자, 해당 이슈 등이 모두 다른 터라 ICC 판결이 반드시 ISDS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ICC 판정도 있었고 해서 ISDS 중재판정부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거 같다"며 "지난 4번의 심리에서 론스타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법적 근거와 증거 서류 등을 모두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