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 부처 간 긴밀히 협의"…국회 예결위 답변 "최저임금, 시장수용 가능 범위 내 바람직…2023년 목표치는 말씀 어려워" "靑정책실장과 어제도 만나…당청 엇박자 문제 그다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천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검토 후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로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이는 데 더 낫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이 1천200억원 규모가 되든 2천억원 규모가 되든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추경을 수정안으로 제출한 사례가 없다"며 "기존 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의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적정 사업 규모를 제시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죽창가'를 소개한 것과 관련해 "대일관계에서 감정적 표현보다는 우리 정부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일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양국 모두 냉철하게 보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죽창을 들고 의병만 일으키라는 선동이 도움이 되겠는가'는 질의에는 "한두분의 의견"이라며 "정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꾸준하게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에 대해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어떻게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딱 부러지게 목표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제정책 소통에 대해 "대통령과 격주로 뵙고 보고드릴 기회가 마련돼 있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내각에서는 경제 정책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정책실장도 대통령을 매일 만나다시피 해서 충분히 보고되지 않나 생각한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김 실장은 어제도 만났다"며 "적어도 청와대와 내각 사이에 엇박자가 난다거나 조율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는 그다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