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3번째 對日 고강도 메시지…"제재위반의혹, 중대한 도전" "日조치, 韓경제성장 가로막은 것…日의존 탈피 국산화 길 걷고 어떤 경우에도 극복할 것" "제재위반 의혹 철회 않을거면 국제기구 검증 받으면 돼…오히려 日 수출통제 문제" "日조치, 반세기 축적 경협 틀 깨는 것…이제라도 외교해결 장으로 돌아와야" "한일관계는 주머니속 송곳"…"국민 힘 모아달라, 정치권 초당적 협력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다.
잇단 조치 철회 촉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하루 속히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라고 잇따라 시사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면 우방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하거나 국제 감시기구에 문제 제기하면 되는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는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고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을 서로 도우며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 질서 속에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함께 성장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과 목적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그러나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훼손되지 않게 지혜를 모아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우리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 이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낸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라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