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다음 타깃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에 이어 다음은 어떤 품목이 영향을 받을 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빠지면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모든 전략물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등을 놓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별 건마다 일일이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전자, 통신, 센서를 비롯한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반도체 웨이퍼 등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화학약품)와 전자부품(차량용 2차 이온전지), 일부 공작기계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피해가 국내에 한하지 않고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만약 이런 게 장기화되고 그렇다 하면 우리나라 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요. 특정 LCD라든가 이런 부품같은 경우엔 또 외국 기업들이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 3국에 있어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직접적인 맞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되면 고강도 ‘상응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합니다.

이후 다음달 22일을 전후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추가 보복이 예고된 가운데 관련 국내 기업들은 그 여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지 숨죽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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