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경두 해임건의안' 대치…추경 19일 처리 무산되나

한국·바른미래당 "해임건의안
18일 본회의 상정·19일 표결"
與 "정쟁 위한 요구 동의 못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가 ‘정경두 해임건의안’에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의사일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무산위기에 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쟁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다.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의 이유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상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18일 본회의에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19일부터 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19일 추경안 등과 함께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19일에만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맞서고 있다. 본회의를 하루만 열면 해임건의안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후 “본회의 일정을 이틀로 잡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입장이 너무 강해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은 동의할 수 없다”며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의사일정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로 끝난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추경은 물론 민생 법안 처리도 불가능하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18~19일 개최가 안 되면 아예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만을 위해 하루만 잡는 건 야당에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틀간 열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회기 내 처리에 실패하면 추경을 포기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 윤리특위 등 7개의 국회 특위 위원장 배분도 또 다른 쟁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매일 협상 카드가 새롭게 나오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국무위원들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부딪쳤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며 “김 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출장과 청와대 일정, 소관 상임위원회 출석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