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 병사는 모두 36만여 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일부 '디지털 일탈행위'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강력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16일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분석 결과' 자료를 통해 "현재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3∼4월 진행된 한국국방연구원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병사(4천671명)·간부(2천236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SNS(38.4%)·전화·문자(23.2%) 등 외부와의 소통이나, '정보검색·학습'(16.2%)·'동영상 시청'(12.9%)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게임'에 활용한다는 응답자는 9.3%였다.
또 병사 10명 중 7∼9명은 휴대전화가 외부와의 소통 여건을 현격히 개선했고, 군 생활 적응과 자기 계발, 병-간부 간 소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1~3시간', 휴일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각각 79.1%, 69.3%로 가장 많았다.휴대전화 사용 병사들의 우울, 불안, 소외감은 그렇지 않은 병사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병사들의 체력 저하, 군사비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규정·지침 위반 행위의 발생 비율은 사용 인원의 0.2% 수준에 머물렀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범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전반적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도박 및 음란·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들도 소수 식별됐다"며 "시범운영을 연장해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에 있는 모 부대에서는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수억 원대 불법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돼 조사를 받았고,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병사 2명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군인권센터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기존보다 다소 축소키로 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평일은 현행 '18∼22시'에서 '18시∼21시', 휴일은 '7∼22시'에서 '8시30분∼21시'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며 이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야전부대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일·휴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는 지휘관 재량하에 사용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국군 부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 제도의 전면 시행 시기에 대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보안앱 개발이 완료되면 연말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