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대통령·총리 '투톱외교론' 강조…"대부분 나라 투톱 정상외교 체제" '日사태 와중 李총리 중앙亞 순방' 비판 의식한 듯…"경제·평화외교 중요한 시대" "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외교 외연확대·기업지원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이른바 '투톱 외교'를 거론한 것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총리가 이번 사태 해결과 무관한 순방에 나서는 등 뒷짐 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작년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모두 24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로 실질 협력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갈수록 경제외교·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4개국 중심 전통외교에 더해 신(新)남방·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 영역·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며 자연스레 외교 수요가 폭증하며 대통령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나라는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총리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확대 뿐 아니라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며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방글라데시는 인구 1억6천만명의 서남아 주요국"이라며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 국가들로, 지난 4월 제 중앙아 3국 순방에 이은 총리 방문으로 중앙아 5국 순방이 완성된다"며 "카타르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국가로, 경협 확대뿐 아니라 작년 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균형 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도 총리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정상급이 방한할 경우에도 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