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추경 발목잡기"…"해임안 위한 이틀 연속 본회의 선례 없다" 한국당 "본회의 없으면 추경 처리도 없다"…윤석열 임명 강행 비판도 文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18일 확정…대치 정국 변수 주목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여야는 16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주고받으며 임시국회 일정 차질을 둘러싼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에 보수 야권이 반발하며 정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만 18일로 확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여야 대치 정국의 변수로 떠올라 여야가 회동에서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에 추경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국당이 추경 발목잡기를 위한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며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하고, 추경을 버리고 방탄 국회를 선택한 한국당의 어처구니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요구대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 일정을 이틀 잡아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국회 관행이 된다"며 "그것은 재앙이며 나쁜 선례"라고도 강조했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18일·19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한국당 입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한국당과 같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쟁과 연대하겠냐, 민생과 연대하겠냐"며 각을 세웠다.당 일각에서는 일정 합의 불발로 19일 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6월 국회 회기 연장 또는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 등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과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 하는 것은 오기 중 오기"라며 "국정 책임의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무능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18∼19일로 협의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임명이 이뤄진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한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일정 합의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기강도 양심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데 대해 발목잡기라고 하며 (본회의 일정)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윤 총장 임명 관련 논평에서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임명 강행은 협치 무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기대하며 윤 총장의 임명을 반겼다.
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최종 일정에 합의,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외교·안보 사안의 초당적인 대처를 계기로 협치 정신을 발휘해 6월 국회의 '빈손' 종료를 막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문제가 시급한 측면도 있지만 6월 국회가 19일이 끝나기 때문에 회동 날짜를 하루 전으로 정했을 수 있다"며 "여야 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6월 국회의 성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