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전경련은 거의 '식물단체'…경제 5단체 입장 전달 부족" "덫에 갇힌 스타트업 '엔젤' 돼 달라"…민병두 "올해 법안 실적 전무, 부끄러워"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찾아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지난달 17일 국회를 찾아 5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국회 정상화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규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법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며 "젊은 기업인들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겪는 어려움보다 입법 지연, 소극행정, 기득권 충돌, 융·복합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특히 박 회장은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환노위에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등 첨예한 문제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리고 있다"면서도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조 측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는데 경영자 5단체 측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전경련은 거의 '식물단체'처럼 하고 있다"며 "환노위에 양쪽의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면담했다.
박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민 의원을 만나 "한 달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면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더뎌서 답답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스타트업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청년 CEO에 엔젤(Angel)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최근 공유주방 관련 규제를 완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을 거론하며 "복잡한 문제를 조율하고 풀어주시면 입법 통과된 날 여기에 와서 의원님을 업어 모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올해 들어와서 정무위는 법안 실적이 전무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무위냐, 전무위냐'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무위원장으로서 사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여야 간에 꼭 통과시켜야 할 법 리스트를 정리하고 쟁점을 추려서 7월에 국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주자고 당부한 바 있다"며 "국회가 자기 의무를 해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국민과 산업계의 힘으로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박 회장은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도 각각 찾아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