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문제 쉽게 양보 안 할 것…日, 규제 해제 의사 없어보여" "아베 정권, 참의원선거 겨냥 조치"…"한국이 동원할 카드 많지않아" 中전문가 "한일 무역 갈등, 글로벌 가치사슬로 불똥 튈 우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지는 일본 정부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강화 단행과 관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12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도쿄에서 실무급 협의를 가졌지만, 다음 협의 시기도 정하지 못한 채 유쾌하지 않은 기분으로 헤어졌다며 양국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이 통신은 애널리스트 분석을 인용해 일본은 무역 갈등 속에 강경한 태도로 공세를 취하는 반면, 한국은 수세에 몰린 모양새로 동원할 카드가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역사 문제에서 양측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를 단기간 내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은 도쿄에서 열렸던 한일 간 실무급 협의가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의 허름한 방에서 열린 점을 주목하면서 "양측의 반응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과 협상을 통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길 바라지만 일본은 소극적이고 수출 규제를 해제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예를 들어 상대방 국가가 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우대국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해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이는 일본 국회 참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오르기 위한 것으로 봤다.
통신은 "아베 정부가 택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품목 3가지가 모두 한국의 대(對)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품인 데다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선택은 한국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협상에 임한 일본의 태도로 볼 때 아베 정부는 아직 손을 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이 개입해 조정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태도는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미국 전문가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한일 갈등의 뇌관이 된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외에 위안부 문제도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태도가 단호하고 아베 정부 또한 역사의 짐을 털어버리는 방안을 강구해와서 양측이 역사 문제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싱위칭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한일 무역 갈등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했다. 싱위칭 교수는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는 필수 원자재이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디램(DRAM)과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가치사슬에 타격을 준다고 분석했다.
싱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기반한 통신기술 글로벌 가치사슬에는 수많은 기업이 있다"면서 "만약 사슬의 한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하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 갈등은 한일 양국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지속되면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보는 결말을 맞게 되며 지역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중앙(CC)TV도 연일 한일 반도체 소재 갈등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는 등 중국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의 대립을 미·중 무역전쟁에 대입해 바라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