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공감대…정비사업 소급 적용 문제 없다"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검토 중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간 공감대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13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과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면서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건설업계와 정비업계 안팎에서 불거지는 소급 적용 논란과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중이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거주 의무를 두거나 채권입찰제를 병행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이르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기 전에 상한제 시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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