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한반도 비핵화, CVID 방식으로" 中 "유관국들 한반도 비핵화·정치적 해결에 노력해야"
유럽연합(EU)은 16일 관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해 독자 대북제재의 제재대상 명단을 갱신해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EU의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7명, 기관 9곳으로, 이들은 EU 역내로의 여행 제한과 EU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앞서 EU는 전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고 EU가 북한에 부과하는 독자적인 제재를 재검토해 갱신된 제재대상을 확정했다.
EU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EU의 이번 대북제재 대상 갱신은 제재대상을 추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재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신변 변화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EU는 작년 4월 19일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관련해 금융사기에 연관된 4명을 추가로 대북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당시 EU의 대북제재대상은 개인 59명, 단체 9곳으로 지금보다 개인 제재 대상이 두 명 더 많았다.이번 조치는 대북제재대상의 변화보다도 EU가 왜 이 시점에 대북제재대상을 갱신해 발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더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주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브뤼셀을 방문, EU 관계자들과 회동했다.이번 조치가 있기 전 EU가 가장 최근에 대북제재대상을 추가한 작년 4월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4월 27일) 및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6월12일)을 앞둔 상황이었다.
EU는 그동안 북한의 WMD 개발을 저지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이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EU가 EU법에 적용하고 있는 대북제재대상은 개인 80명, 기관 75곳이다.
EU는 이날 대북 제재 대상을 갱신해 발표하면서 "EU의 대북 제재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제재보다도 강력하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돼야 하고, 그런 목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외교적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는 신념을 누차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EU는 또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러시아와 함께 최근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중국은 유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EU의 독자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한반도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밝은 전망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유관국들이 이런 중요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한반도에 나타난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각국은 이를 위해 노력을 해주길 바라며 이와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