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연석회의…"日수출규제 기업피해 최소화에 가용자원 총동원" 대체 수입선 확보 등 전방위 지원…추경안·내년 예산안에도 반영 "대일특사 파견 준비하는 중이나 지금 이야기할 단계 아냐" "美 기조 변해…'韓日문제, 美 경제에 악영향' 인식에 개입론 대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수출규제 영향을 받는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부처별로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대일 특사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청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히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당 특위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조 의장은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청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도와 배경과 관련,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질서 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한일 양국 모두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일본의 추가 조치 등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현재 이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부처들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당청은 이를 통해 7월 말 또는 8월 초께 핵심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천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청은 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 협상, 국제 공조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당청은 외교 협상 등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리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역량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조 의장은 설명했다.
조 의장은 특히 대일 특사 파견과 관련, "사태 장기화, 추가 보복 확산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특사 파견과 관련해 회의에서 정 안보실장은 "지금은 특사 파견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교적인 모색을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안보실장은 한일관계를 중재·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미국 측 분위기에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안보실장은 "미국 측이 자칫 한일 경제 문제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한 당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한다.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김 정책실장과 정 안보실장이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진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강고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