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년 만에 WTO 상계관세 승소…美, 즉각 반발

대미 보복관세 길 열렸지만
美 "객관적 증거 무시한 결론"

中, 美국채 석 달 째 내다팔아

중국이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7년 만에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미국은 WTO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WTO 상소기구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과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모두 73억달러(약 8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상소기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봤지만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선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잘못된 조사 방식을 바로잡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들에 공평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USTR은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또 상소기구가 WTO 규범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 국유기업들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미 상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를 벌여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은 3개월 연속 미 국채를 내다 팔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보유액이 지난 5월 기준 1조1101억달러로, 전달 대비 28억달러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5월(1조1022억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미 국채 보유액을 줄이고 있다.

반면 같은 달 일본이 보유한 미 국채는 1조1009억달러로, 전월 대비 370억달러 늘었다. 중국은 여전히 미 국채 보유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2위인 일본과의 격차는 92억달러로, 2년 전 일본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