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전화사기' 대만인 8명 中송환 거절…"비인간적대우 우려"

체코 정부가 자신들이 구금 중인 대만인 전화사기범 8명이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국의 송환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대만중앙통신(CNA)에 따르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던 천(陳)모씨 등 사기범들은 지난해 1월 체코 프라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중국 경찰이나 검사로 신분을 속여 중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은 이들을 공정히 재판하고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체코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의 중국 송환에 동의했다.

하지만 얀 하마첵 체코 내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들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 법적 지위인 '보완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CNA는 체코 CTK 통신을 인용, 체코 정부가 이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비인간적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도덕적 용기와 실용주의를 보여준 체코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CNA는 중국의 이러한 범죄인 송환 요구는 대만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인 대륙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제3국에서 중국으로 추방 또는 송환된 대만 범죄용의자가 최소 650명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