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稅 절대 포기못해"…美의 보복 경고 묵살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보복 예고에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관련 국제적 조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절대 (디지털세 부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디지털세가 거대 IT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디지털세 법안은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프랑스 국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주요 부과 대상으로 꼽힌다.

르메르 장관은 “거대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더 나은 방안이 있을 때만 방침을 바꿀 것”이라며 “프랑스가 주최하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18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는 국제조세구조를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전례 없는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가디언은 “디지털세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분쟁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