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중재위 구성 응하지 않을 시 국제재판소 제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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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7일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일본이 제시했던 마지막 단계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또 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대항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원고 측의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도 응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해 대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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