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20兆 건보 적립금 활용…바이오헬스 키우는 데 힘 보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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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지원 나선 건보공단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도 절감
“바이오헬스 분야에 적립금 투자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민 100만 명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4조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적 바이오·의료기기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김 이사장의 말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건보공단도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6000억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절반 정도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은 10조원 정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자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적립금을 자산별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정기예금, 금융채권 등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자금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투자는 외부 운용사에 맡길 계획이다. 새 규정에 따라 주식형 펀드,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일부가 의료기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장성 확대되면 연구도 늘 것
헬스케어 기술이 개발돼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활용하게 되면 결국 이로 인한 혜택은 환자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기관들은 고령 노인의 방이나 침대에 모니터를 달아 움직임이 없으면 알람을 해주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요양시설이나 커뮤니티케어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사업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문간호 등도 마찬가지다. ICT를 활용해 먼 거리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 간 소통이 늘면 그만큼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 줄 것”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불린다. 의료계에서는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의료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격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료는 교과서적으로 표준화될 것”이라며 “연구중심병원 등이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지금보다 윤리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 쏠림 문제는 결국 의료계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기능, 공급체계 구조 등을 고칠 수 있는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내는 비용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합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면 그만큼 본인부담금은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몫이 늘면 팽창하는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지출이 감소한다”며 “건보료를 늘린다고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