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평화 헌법' 저지"…한국당 "문재인 정부 헌법 훼손해선 안돼"

여야, 제헌절 맞아 엇갈린 논평
바른미래·평화·정의당은
선거제 개편 등 개헌 의지 표명

< 71회 제헌절 기념식 참석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1회 제헌절 기념식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여야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가치인 ‘민주주의 구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공존 정신을 부각하며 일본 ‘평화 헌법’ 개정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인식 차를 드러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정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와 달리 평화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며 “아베 총리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의회민주주의란 핵심 가치가 담긴 우리 헌법이 생일을 맞는 날”이라며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와 청와대의 ‘국회 패싱’ 및 야당 탄압이 이뤄지는 걸 보면 암담함이 가득하다”고 쓴소리를 쏟아 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헌법 제정의 기본 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5년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세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제헌 71주년을 맞은 국회는 또 하나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편이 그것”이라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안 국민투표를 내년 21대 총선과 동시에 시행하자”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편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