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안 '3국 중재위'는 검토안해…"백색국가 제외, 한미일 공조부담" 경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끔찍한 결과…수십억 소비자 부정적 영향" "국제기구서 韓 수출통제 완벽하다 검증되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근거 없어"
정부 관계자는 17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 해법과 관련해 "중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모든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건설적 제안에 열려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려 한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자고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및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물밑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의향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중재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중립적 입장"이라며 "중재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에 우리도 같은 조치를 발동한다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자유무역 시스템에도 이롭지 않다"면서 '강대강' 대치보다는 협의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언급한 '중재'의 범위에 일본이 최근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 정부는 이 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는)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서로 분노가 쌓이게 된다"며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신속히 해결하도록 (다른 중재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통제를 중단시킬 계획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제외할 경우) 한미일 3국 공조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경고'를 했다.
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만난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동북아 3국과의 협력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김 차장은 스틸웰 차관보에게 한일 경제문제가 한미일 3국 공조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차장이 스틸웰 차관보에게 미국 정부의 적극적 분쟁 개입을 요구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WTO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끔찍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결과는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내적 해법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소재 및 부품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R&D(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다"며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G20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라며 "일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일본 논리의 부당성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에 대한 불법 물자 유출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누가 규범을 위반했는지 유엔 안보리 등으로 가져가 보자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누가 더 엄격한 수출 통제권을 가졌는지 들여다보고, 한국이 수출 통제를 완벽히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근거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신과 국가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판결은 정부 조치와 인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권력분립에 따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다른 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이런 판결이 나도록 허용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그동안 양국 정부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 보상 문제를 해결('1+1'안)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한일 간 공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규제를 피하고자 개별허가 신청을 한 기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부처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지원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질문 가운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정부 관계자는 "두 문제를 함께 분석해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