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것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신의 전문가가 일본의 조치는 세계 무역관행에서 부당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에게 전화해 양측이 대화를 시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아시아에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매우 멀어졌다"며 "이 갈등은 미국 동맹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 번영과 글로벌 공급망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갈등의 지정학적, 경제적 비용은 상당하며 증가하고 있다"며 "양측은 그들의 주장에 기술적 요소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근시안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더 큰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손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동맹의 결속은 미국 동북아 전략에 중요하다면서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지역 안보 문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단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진핑 치하의 중국은 아시아 전역, 특히 해상 영토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며 "시 주석은 미 동맹국의 제약이 없다면 아마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은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고, 대만을 더 자유롭게 강압하기를 원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외교적 보복을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일방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위험한 관행을 정당화한다"면서 일본 측 조치는 세계 무역관행에 비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메데이로스 교수는 "미국은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신중하게"라며 "미국은 양측이 귀를 기울일 유일한 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두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분쟁)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다음 가능한 기회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4년에 한일 정상과 조용히 만나 양국 관계 악화를 막았다면서 지금은 현 행정부가 리더십을 보여줄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