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설이 월스트리트에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설이 맞다면 미국이 당분간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두 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25~28일까지 3박4일간 국빈방문을 했고, 6월 28~29일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5월 방일 때는 신조 아베 일본 총리와 3박4일과 골프를 치고 스모를 관람하는 등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지난달 말에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때 아베 총리가 한국을 제재하는 문제를 상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게 월가의 관측입니다.
일본의 한국 제재는 단순한 양국간 문제가 아닙니다.세계 정보기슬(IT) 공급망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종 수요선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기술기업들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국이 사전 논의를 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만약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일본의 한국 제재를 묵인하기로 했을까요. 이유는 네가지로 추정됩니다.
①중국 압박 효과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1차적으로 중국 기업들입니다. 스마트폰과 PC, 노트북, 태블릿 등 수많은 IT 기기를 생산하는 중국은 삼성 등의 생산차질로 메모리 값이 폭등할 경우 가장 먼저 경제적 부담을 안게됩니다.
이른바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에 일본이 함께 참전하는 셈이 됩니다. 자동차 관세 압박을 느끼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트럼프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②‘눈엣 가시’ 애플, 구글 등 견제중국이 IT기기 생산 차질을 빚거나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경우 그 여파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술 기업들에 고스란히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워하는 기업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들을 ‘민주당’ 기업이라고 싸잡고 공격했었고, 미 연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반독점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美 신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연합뉴스③삼성 반도체 공장 미국 유치
일본의 수출규제로 공급망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공급망을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가만놔두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등이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면 내년 재선운동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겠지요.
④일본 개헌시 미 무기 대량 구매 가능성
아베 총리의 가장 큰 현안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수인 85석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내 지지가 높아져 85석을 확보할 경우 숙원이던 평화헌법 개정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일본이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국 견제에 쓰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737맥스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대들보’인 보잉을 위한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최근 미국에 가서 일본과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2일 일본 NHK과의 인터뷰에서 "중재하거나 관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도 “아직 미국이 중재,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제재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미국 관료들이 중재에 나설 이유는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