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담당하는 예외적 제재 면제 절차가 올해 들어 대폭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재미한인의료협회(KAMA) 박기범 교수가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함께 유엔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북지원 활동을 한 국제기구와 비영리 단체들이 제재 면제 승인을 받기까지 평균 99일 걸렸으나 올해 들어 평균 15일로 크게 단축됐다.
작년의 경우 8월 유니세프, 9월 유진벨재단의 대북지원 사업이 제재면제를 받는데 각각 약 150일과 130일이 소요됐고, 최장 160일이 걸린 사업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제재 면제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일로 대폭 단축되면서 대북 지원 활동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박기범 교수는 소개했다.이처럼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개선됐지만, 금융 관련 장벽은 여전하다.
2017년부터 금융기관들이 대북송금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니세프나 북한에 인력을 파견하는 지원단체들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받지 못해 직접 사람을 통해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