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日 수출통제, 국제적 신뢰 손상…협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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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로 엮여 있는 구조로 2000년 들어 빠르게 확산되다 2012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 조치는 한·일 관계를 넘어 GVC 구조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안건에 대해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고 취업준비생이 71만명에 이른다"며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라는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그는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또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밖에 2022년까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오는 11월 약 3주간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해선 소비자 선호 품목 위주 할인, 업체 간 연계를 통한 할인 폭 확대,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지난 3월 발표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의 경우 하반기 성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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