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기대응 긍정 평가…'日 이롭게 하는' 국내 세력 비판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선전포고…친일본정권 세우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발 경제 대전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다시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와 특위는 일본의 경제 대전 도발에 맞서 다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은 촘촘하고 당당해 돋보였다"며 "냉정하고 면밀한 분석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정치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일본 정부의 조치가 명분 없는 일방적 침략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자국민의 무기력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본 극우세력의 오랜 정한론에 사로잡혀 명분 없는 실책을 범했다"며 "국익을 해치고 일본을 의도적으로 이롭게 하는 국내 일부 세력 역시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출구를 잃어버린 아베 정부에 불필요한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위기 앞에서 분열과 이견을 만들어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고했다"며 "이는 반도체의 세 가지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행위로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분명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은 경제를 매개로 (한국에) 통제 가능한 친(親) 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