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는 3권 분립을 부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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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 요청 시한이 18일로 종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응할 어떤 의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일본 역시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부당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조 의장은 “일본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도 일본 조치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글로벌 경제가 붕괴 위기이고 일본 수출규제가 역사 울화증에 따른 자해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며 “일본은 국제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고 촉구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G20 당시 아베 총리가 주창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했던 정신과도 전면 배치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일본의 중재위 구성 거부를 빌미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며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민·관·청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애로상황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