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장기화하면 성장률에 영향…백색국가 제외 7월말∼8월초 될수도" "한일 협의로 해결이 가장 바람직…열린 자세로 일본에 계속 협의 제안"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다음 달 중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당 품목이 1천여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면서 "일차적으로 다음 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를 한) 3개 품목 외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들을 뽑아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결정을 일본이 언제 내릴 것으로 보는지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로 정부가 지난달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일일이 내용을 말하면 일본에 보고하는 형태라 제약이 있다"면서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도 기업을 지원하거나 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산화와 생산능력 확충 등 근본적, 항구적 지원 대책을 범부처로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과 관련,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건 당겨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추가 소요를 추경 심의 때 증액하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사 파견은 어떻게 돼 가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측과 일본이 만나 협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열린 자세로 계속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테이블에 앉을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경제 외적인 징용자 배상 문제 관련 대법원판결이 발단이었다"면서 "이번 사태가 보복과 상응 대응에 의해 계속 번지는 것보다 양국이 공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로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측면에서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