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계속해 낮아지고 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2019∼2020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만약 생산 가능한 여력 이상으로 소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수입도 증가해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공급 능력만큼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업률이 오르는 경기침체 현상이 발생한다.
물가가 급등하거나 실업률이 오르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셈이다.잠재성장률 수준은 한 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실제 성장률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정부는 돈을 더 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값을 GDP 갭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0을 밑돌며 낙폭을 더 키우고 있다.
한은이 지난 5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DP 갭은 지난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이어 더 내려갔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2016년 한은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봤다.
이듬해 2016∼2020년 수치를 2.8∼2.9%로 본 데 이어 이날도 낮춰 잡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두고 2.8∼2.9%보다 "낮아지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인구 증가세가 둔화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한국과 달리 높아지는 추세다.
한은 국제경제리뷰에 따르면 2010∼2014년 미국 잠재성장률은 1.4% 수준이었으나 2015∼2019년에는 1.8%로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라며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