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전 주일대사 "일본 투트랙 원칙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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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전 대사(사진)는 17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해 “한·일간 상당기간 합의된 ‘투트랙’ 외교원칙을 허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 1998년에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경제나 안보 등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하자’고 연설했고, 이게 대체로 한·일 두 정부의 외교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사 때문에 일본 정부가 느낀 좌절감이 쌓인 건 이해하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분출하는건 투트랙 원칙을 허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6,17일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비공개 오피니언 리더 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 전 대사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에 대해 “초기엔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우려를 넘어 심각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처음에는) ‘순전히 한·일 두 나라, 두 정부 사이의 이슈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법을 찾으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조금 넘어서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일 갈등 해결 방안과 관련해 “우리가 피해자이고 일본이 가해자”라며 “일본이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대사는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 동의 속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일본과 한국이 다 동맹국인데 중간에서 (그러는 것은) 균열을 볼 수도 있는 행동”이라며 “있을 수 없고,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인식을 가지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는데 대해선 “우리 정부도 안된다는건 아니었고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현재까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라면서도 “중재위 해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공감을 표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지냈다. 이어 2017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일대사를 역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