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적 역할 한시가 급해…추경 지연, 방탄국회 의도 우려" 한국 "정부가 내용 없이 규탄만…외교로 해결 못하고 세금으로 해결"
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요청과 대응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고, 자유한국당은 기재부가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긴요하게 필요하다"며 "추경을 통한 긴급한 재정적 역할과 예산 지원이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수장으로서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해당 부처들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추경에 일본 내용이 포함이 안 돼서 정부가 실기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도리어 준비했지만 선제적으로 일본이 조치를 하기 전에 (포함하긴) 어렵지 않느냐"고 정부를 두둔했고, 김영진 의원은 "안정적인 부품소재 공급에 대해 우리 기업들도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국당이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비난하면서 심사도 안 해주다가 4·25 추경안에 왜 부품 소재 장비 예산은 일본 수출규제가 예상이 뻔한데도 포함을 안 시키느냐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를 19일에 해주지 않으면 또 추경해야 한다면서 임시국회를 요구할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 건으로 줄줄이 경찰 소환 중인 한국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방탄 국회라는 또 다른 의도를 깔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나열해서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특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과 관련돼 있는지 정부도 밀접한 품목을 뽑아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일본을 규탄하고 성토하는 건 오히려 야당 몫이 돼야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규탄만 하고 내용이 없다"며 "결국은 산업부가 기업들과 논의했다가 끝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에는 미세먼지를 말하고, 경기부양 말하더니 이제 일본 수출보복에 대한 추경을 얘기하는데 추경이 진짜 도깨비 방망이"라며 "일본의 보복이 돈으로 풀어서 해결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산업부와 기재부에서 본예산 편성 때 선제적으로 국산화 등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않고 마치 선제 조치를 하면 우리가 불안할까봐 그랬다는 것은 변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외교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일본에서 그동안 최종 발표 전까지 여러 차례 뉴스와 정부 발표 등을 통해서 수출 규제 얘기를 계속해와서 정부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번 사태가 일어나니까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긴급하게 추가로 얹어서 추경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도 "온 국민과 언론, 국회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본이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향후 계획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두 줄이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기재위원을 상대로 일본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듯 해도 되는 주제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을 당연히 다각적 검토 중"이라며 "내용을 일일이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다 보고하는 형태라서 제약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규제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하방하느냐', '반도체 소재 비축이 언제 바닥나느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의 질문에도 "쉽게 말할 수는 없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비밀주의가 꼭 옳은 건 아니다"며 "정부가 쉬쉬한다고 해서 시장이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말이 맞지 않으면 바로 잡아야지 죽창이니 이상한 소리나 하느냐"며 "아무 힘도 없이 이건 '뻥'"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추경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요청은 위원장에게 직접 하라"고 말하면서 여야 의원 간 이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국회법을 검토한 이 위원장은 "기재위 관례와 규정에 따른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겠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