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 정책 자율성 확대 위해 '정책마켓 도입 검토'

경기도가 도내 시군들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이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가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 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와 시군이 정책 마켓을 제시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행정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이어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도는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연다.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밖에도 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추진과 도-시군 연계강화를 통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서울, 세종)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