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퇴직연금 제도 개선…디폴트 옵션 도입 주력"

18일 기자간담회 열고 하반기 추진과제 공유
"하반기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 통과 집중"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디폴트 옵션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자동투자 제도를 말한다.

권 회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폴트 옵션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금융투자 세제 개편 등 상반기 주요 과제들의 스펙트럼이 넓고 각 사안마다 다각접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상반기 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가 1차적인 목표"라며 "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집중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권 규제는 1400여건에 달한다.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도 검토할 뜻을 보였다.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강 노력과 함께 투자자 지향적 제도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도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