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밥은 안 짓고 밥솥만 놓고 싸워"

대한상의 제주포럼서 쓴소리

정치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경제 탓만 하는 '정치' 비판

“밥은 안 짓고 밥솥, 밥그릇만 놓고 싸울 땐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의 쓴소리다.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작전을 짠 듯 보복해오는데, 한국은 서로 책임을 돌리는 데 급급한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18일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 신라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한국 경제는 무기력해지고, 기업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서로 싸우는 모양새라 걱정이 많다”고 했다. 정치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와 ‘경제’ 탓만 하는 ‘정치’를 점잖게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회장은 일부 정치권이 ‘대기업이 소재·부품사업을 제대로 키우지 않아 일본에 경제보복을 당했다’는 논리로 기업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개탄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소재·부품 기술 이전 및 투자 등의 지원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며 “그동안 기술이 우위에 있고 적기 공급이 가능한 일본 제품을 많이 썼던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업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젠 ‘갑론을박’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낼 때마다 양국 언론에 민낯이 드러나니 지금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뜻을 모아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대통령이 대처하도록 돕고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대처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기업이) 수급처를 다변화하려면 대체품이 개발돼야 하는데, 개발 인허가에 2년이 걸리면 되겠냐”고 되물었다.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기업들도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에서 기술을 1부터 100까지 다 개발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해외에서 일부를 가져오거나 사오는 쪽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딘 규제 완화 속도에 대한 피로감과 아쉬움도 털어놨다. 젊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니 사업 장애 요인은 △입법 미비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기득권과의 충돌 △융복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고 전했다. 그는 “6년 동안 규제를 개혁해달라고 목청 높여 외쳤는데 이제 겨우 첫 번째 관문에 도달한 것 같다”며 “기성세대로서 장벽에 막힌 젊은 기업인들을 보면 미안하다”고 했다.

서귀포=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