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분야, 주 52시간 완화 검토"

홍남기 부총리 기재위 회의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의 하나로 연구개발(R&D) 분야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해 R&D 분야를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 52시간제는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4일 “R&D 분야는 과제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실험을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며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할 수 있게 한 5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6개월~1년까지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문은 연구조직을 둔 6만7000개 기업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언제 제외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르면 그 직후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 영향받는) 품목이 1000여 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다음주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를 한) 3개 품목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어떤 기업이 관련되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을 뽑아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원래 내년에 시행할 것을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건 당겨서 하는 게 낫다”며 “추경 심의 때 추가 소요를 고려해 증액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