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디폴트 옵션 도입…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간담회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
국회 조속 통과 위해 노력"

“공모펀드 활성화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자동투자제도) 도입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서도 공모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금융위원회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20개 항목의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며 “정부의 정책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매력적인 상품이 출시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형 공모펀드의 설정액 규모는 2009년 말 118조원에서 현재 64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저조한 수익률, 비싼 수수료, 가입자에게 불리한 세금 등에 투자자가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권 회장은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모펀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도 발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선택지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일단 법안을 도입해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자동투자 제도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대다수 가입자가 한 번 가입해 놓고 사실상 방치해 정기예금 금리보다 못한 연 1% 안팎 수익률에 허덕이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수술하자는 취지다.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디폴트옵션 도입 효과를 희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가 대부분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지금보다 높여 최소 연 4~5% 정도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목적에 따라 법에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 포트폴리오에 원리금 보장형이 들어갈지는 그다음 문제”라며 “일단 법과 제도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는 회사와 근로자를 대신해 전문 대리인이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게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6월 시행된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국민재산 증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며 “종합적인 과세 개편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의 연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