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南→北 선박운송 검토

정부·세계식량기구
美와 제재면제 협의 진행

정부와 세계식량기구(WFP)가 한국에서 곧바로 북한에 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WFP는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으로 실어나를 선박의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북한에 다녀온 항공기나 선박들이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북한과의 교역 차단을 위한 조치로 한국에서 북한에 쌀을 실어나른 선박은 미국에 갈 때 제재받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한국 항구에서 WFP에 쌀을 인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으로의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본선 인도 방식)이다. 최근 WFP는 선박 확보를 위해 비공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닷길을 통한 대북 쌀 지원은 효율성이 높아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북제재로 남북 간에 선박이 오고간 사례가 드물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방법, 경로가 무엇인지를 WFP가 추진하고 있다”며 “바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