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만으로 한계…재정정책·구조개혁 필요"

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日보복, 경제에 적잖은 파장 미쳐
거시경제 평가에 부분적으로 반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평가에 부분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기에 금리를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전망을 2.2%로 낮춘 이유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큰 요인이 됐다. 잠재성장률 수준을 2.5%로 본다면 올해 전망 2.2%도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영향을 미쳤나.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평가에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수출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교역 규모, 산업·기업 간 연계성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수시로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할 조짐이다. 집값 전망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의 주택 가격은 실물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평가해야 한다. 금융 안정에 관한 경각심이 여전한 만큼 지켜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받을까.

“환율은 금리 외에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미·중 무역협상 전개가 상당히 불확실한 한편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한국의 환율 변동성이 컸다. 금리 인하가 예고 없이 이뤄진 것은 아니며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통화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설비투자 감소 등) 요인에서 비롯했다.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여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이다.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구조개혁도 필요하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