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 여야 5당 대표 공동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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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5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을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1.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을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