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6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된 '7兆 추경'

청와대 회동서도 합의 못해
문 대통령 "이러면 우리가 한 게 없다"

與, 7월 본회의 열어 처리 검토

약 7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 등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추경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경제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십여 차례 언급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 대표도 힘을 보탰으나, 황 대표는 “그것은 원내 소관”이라고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합의 사항을 공동발표문에 끝내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이러면 우리가 한 게 없다”며 굉장히 아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여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을 양보하고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던 여당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상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19일 추경안 등과 함께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19일에만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맞섰다. 본회의를 하루만 열면 해임건의안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관련 경찰 소환을 피하기 위해 7월 ‘방탄국회’를 열려고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 등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