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군사정보협정 재검토 시사에 美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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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군사정보협정 상황 따라 재검토"청와대가 내달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하자 美국무부가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美국무부 "연장 전적으로 지지"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메일 질의에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 답했다고 19일 보도했다.국무부는 "(GSOMIA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한일)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동북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일 양자 또는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점쳐짐에 따라 GSOMIA 파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만큼 오는 GSOMIA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GSOMIA는 만료 90일 전 한쪽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가오는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8월 23일이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해 GSOMIA와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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