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관성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전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비상 카드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그러나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참석한) 당 대표 측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정 실장은 이후 대표들 상대 브리핑에서 '그렇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현재 연장 여부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실장이 '(일본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공식 예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동에 배석한) 고 대변인, 한정우 부대변인 등이 쓴 기록에 정 실장의 해당 발언은 남아있지 않다.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의 (당 대표들 상대)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만약 (회동 중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우리 정부의 공식 예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부의 외교적 소홀을 인정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외교적 소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김 실장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주고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날 합의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인데, 운용방식을 두고 논의할 자리가 또 마련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추경안 통과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야권에서는) '이것이 되면 추경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걸고 추경이 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언급하며 "그렇기에 추경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급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기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까지 한국이 답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 이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준비 중이며, 오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