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에 중요한 물자 밀수출한다" 일본이 거짓말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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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한일 갈등, WTO 전망은
"日, 한일 문제에 北 끌어들여 미국 편 만들려"
"일본, 북한 밀수출 증거 공개되며 철퇴 맞아”
자유무역 체계 무시한 日, 국제 사회 시각은
스테판 나기 교수는 22일 방송되는 아리랑TV 토론 녹화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최근에 매우 안 좋아졌다는 것을 국제 사회는 인지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 때 한일 갈등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스테판 나기 교수와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화상 연결을 통한 토론에서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먼저 일본 정부의 홀대로 논란이 되었던 한일 무역당국 첫 실무회의에 대해 송세련 교수는 “일본 측은 회의를 창고 같은 간이 시설에서 진행하는 등 애초에 실무회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를 대놓고 드러냈으며,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나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이번 실무회의를 추후 규제에 대해 양국이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생각한 반면, 일본은 애초에 협상할 의지가 없었으며 그럴 여지조차 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일본은 협상이 아닌 단순한 회의라고 말했지만, 실무진이 다섯 시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점만으로도 이 회의가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한국이 북한에 중요한 물자를 밀수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던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수출 금지 물품들을 몰래 보낸 증거가 드러난 사태에 대해 송 교수는 “일본은 일부러 북한을 이 문제에 끌어들이고 미국을 그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만약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한국이 몰래 북한에 물건을 수출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신뢰의 문제’와 ‘안보상’ 수출 규제를 걸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이 통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북한 밀수출 증거를 공개함으로 철퇴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2일 일본의 아스이 인터텍 주식회사가 2007년 2016년까지 외환 및 외국무역법 규제품목인 '유도로'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 중국, 태국 등에 수출한 기록이 있다고 공개했다.
송 교수는 한일 갈등 문제가 WTO 일반이사회에서 공론화될 것에 대해 “한국이 이 문제를 국제 사회에 공론화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면서, “자유무역 체계를 무시한 일본의 최근 태도는 국제 무역 상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의도가 다가올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라며 “일본은 특성상 체면과 위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공론화하면 잃을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나기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최근에 매우 안 좋아졌다는 것을 국제 사회는 인지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 때 한일 갈등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세계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 “현 상황이 WTO나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은 수출 규제의 이유로 국가 안보를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직접 나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7시 30분에 아리랑 TV에서 방송되는 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해 국제 사회 공론화 사태까지 치달은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