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 지적…"경제 파트너 학대하는 트럼프 모델의 확산 신호" "英-佛보다 교역량 많은 韓-日, 벼랑 끝에서 한걸음 물러설 필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경제 파트너를 학대하는 '트럼프 모델'의 확산 신호라고 분석했다.이 잡지는 최신호(7월 20일자) '한일 무역분쟁 사이에 울리는 트럼프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무역전쟁을 거론하면서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본과 한국의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것만큼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잡지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노동자 배상 판결에 일본은 분개했고, 지난 4일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3가지 화학제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심각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3가지 화학제품 공급의 90%를 점하며, 지난해 한국에 4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이 잡지는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한국 기업들은 세계의 지배적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다.
만약에 일본이 수출을 중단하면 그 고통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잡지는 일본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850개 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을 건별로 심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거론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보다 더 큰 800억 달러 규모의 교역량을 가진 두 나라는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라며 "일본 자신이 그런 통제의 반대편에 있음(자신도 피해를 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중국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자 일본이 자국 광산에 투자해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진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미 자국 내 화학제품 육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더 넓게 지정학적 맥락에서 보면 '일본의 자해'(Japan's self-harm)는 더욱 무모하다"면서 "지역 공급망은 이미 공격을 받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세를 피해 중국 이외 생산거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거론하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민감한 화학제품의 북한 유출을 허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 없는 주장"(far-fetched claim)이지만, 수출 규제의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한일) 양국은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측의 이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세계 무역 시스템이 (최근) 엄청난 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급 사슬이 무기화되고 상업이 순전히 정치의 연장선인, 새롭고 비열한 질서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