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만난 文 "軍 기강해이 사건, 책임 느낀다"

北목선 사건 등에 유감 표명
국방장관 해임요구 수용 안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현경희 재향여성군인연합회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사건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 성우회, 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몇 가지 일’이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2함대사령부 허위자수 논란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책임을 느낀다’며 사실상 유감을 밝힌 만큼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주장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목선 입항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강한 국방력이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원로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강군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및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 판문점 비무장화 등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거론하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군 출신이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는 ‘핵 상호확증 파괴’라는 핵보유 전략을 주장했으나 사실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공격 점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휴전 이후 북한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서약서”라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 원로 군 출신 예비역 장군에게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