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추경-해임안 표결' 놓고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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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본회의 개최' 이견 못 좁혀
원포인트 임시국회도 대치
민주당 의총서 격론
3당 원내대표 모였지만…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협상에서 의사일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고수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어 다음주 추경과 정 장관 해임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법안과 추경안 심사를 해 (처리)할 건 하고 뺄 건 빼겠다”고 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상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어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차례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또는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중 하나는 민주당이 받아야 추경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오 원내대표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법안, 추경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다음주에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날에 이어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해임건의안 표결 등 현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과 해임건의안 동시 협상으로 ‘정쟁 국회’의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추경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를 연계했다”며 “사태의 본질은 이쯤 되면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나와 당 지도부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추경 처리 ‘가능 대 불가능’ 이견도여야는 이날 물리적으로 추경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추경은 거의 심사가 됐다”며 “보류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오늘 추경 처리는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 처리를 위해 의원 전원에게 밤 12시까지 국회에 대기할 것을 공지했다. 반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추경 심사를 오늘 오후 3시30분께 마무리하고, 밤 11시에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진행 과정 중 국토교통위나 여성가족위 예산 논의가 전혀 진전이 안 됐고, 다른 상임위원회 예산도 거의 90% 이상이 보류로 넘어가 절대 오늘 내로는 소위에서 여야 3당 의견이 합의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결위는 이날도 소위를 열고 심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감액심사 단계에서부터 여야 이견으로 줄줄이 보류 결정이 나오며 심사 진도가 더뎠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의 가상현실(VR) 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에 대해 “20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그대로 재편성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상공인 폐업지원 예산과 관련해 “소상공인 눈물을 짜내서 정부 관련 조직을 늘리는 사업 아니냐”고 꼬집었다. 자료를 준비하며 대기하던 기획재정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6월 추경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한숨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7월 국회 두고도 ‘동상이몽’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관련 경찰 소환을 피하기 위해 한국당이 7월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내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방탄국회를 쭉 연말까지 이어주기 위한 (한국당의) 치밀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를 열더라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는 다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방탄국회를 위한 7월 국회는 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방탄국회 한다고 (민주당이) 비난하는데 왜 열겠느냐”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