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정보협정' 강공모드로 급선회한 靑 "모든 옵션 검토"

정의용 '재검토' 발언 논란 일자
"경제와 별개 사안" 입장 보이다
고노 외상 발표 뒤 강경 분위기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는 8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기류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 직후 “경제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강공 모드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GSOMIA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모든 옵션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사람이 이 협정(GSOMIA)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질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며 “이 부분을 매우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GSOMIA는 연계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GSOMIA와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태도가 사실상 180도 달라진 건 이날 고노 외무상의 행동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한 뒤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 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GSOMIA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분야에서 맺은 유일한 협정이다. 한·일 간 군사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근거다.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재연장된다. 정보 교환 범위는 북한 핵과 미사일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GSOMIA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서 “GSOMIA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