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日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 안 돼"

머리 맞댄 청와대와 여야 5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측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검토할 수 있다"고 한 후 다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금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한일 양국이 대북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그런 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이번 달 말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자동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19일 청와대 측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계돼 있지 않다"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정부는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에는 승자가 없는 위험한 전쟁이 진행 중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요한 이 때, 우리는 이웃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아베 정부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지난 정부 시절부터 도모해 온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기된 것"이라면서 "일본이 안보 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니,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나.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일본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적 협력을 한데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협의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