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야당 의원 110명, 총리 선출 위헌심판 청구

태국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선출한 것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심판해달라고 청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전날 쁘라윳 총리 선출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7개 야당 소속 의원 110명이 서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쁘라윳 총리가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최근까지 최고 군정기구로 활동해 온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의장직이라는 공직자 신분을 유지한 채 총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군부정권 내각의 다수 장관은 지난 3월 24일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대거 사임했지만, 쁘라윳 총리는 NCPO 의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NCPO는 지난달 5일 재집권에 성공한 쁘라윳 총리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대로 기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총리에게 15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들의 요청도 없었다면서 쁘라윳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지는 않았다.

이날 헌재에는 야당인 퓨처포워드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함께 제기됐다.

이 심판을 청구한 나타뽄 또쁘라윤 변호사는 퓨처포워드당과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 등지도부가 입헌 군주제를 타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타나톤 대표는 3·24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언론사 지분을 보유한 채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의원직이 정지됐다.

/연합뉴스